불법사금융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아래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만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자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척결 방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투입인력만 총 1만1500명 규모에 달한다. 대검찰청(형사부)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6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처별로 금감원은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해 정부의 불법사금융 신고와 접수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고를 합동신고처리반으로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1차로 금감원, 2차로 미소금융과 신용복지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피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우대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과 신용회복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익명 신고접수와 신고자에 대한 경찰 동행 등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고강도 피해대책 마련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3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초과분 등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