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인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109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1%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라고 답했다.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에 불과했다.
향후 복지 확대때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세원 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을 꼽은 기업이 67.0%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법인세 등 세율인상(11.0%)', '타분야 지출예산 줄여 복지예산 확대(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할 경우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이뤄질 경우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56.9%, 보통이 28.4%, 아니다가 14.7%로 집계됐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50.5%가 '동시에 성취가능'이라고 답했고 경제성장 후 복지확대 가능이 30.3%,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은 무관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수혜자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등 생산적 복지가 적합하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관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