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장 유○○씨와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가입자 김OO 등 50여명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수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5억6000만원을 타냈다. 병원장 유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4000여만원을 받아냈다.
B렌터카 업체 등 22개 렌터카 업체 관계자 68명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고,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 사실 없이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08년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무려 3254회에 걸쳐 7억원의 렌트비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기준 2조2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1조2000억원(52.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사기 금액은 4237억원이며 적발인원은 7만2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금액기준 13.1%(489억원), 인원기준 4.5%(3120명) 증가한 수치다.
적발방법은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이 916억원(1만7790명)이었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금액은 3321억원(5만4543명)이었다.
사기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 2988억원(70.5%), 가해자·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 841억원(19.9%) 등의 순이었다.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하여 허위(과다) 입원하는 유형의 경우 2009년 98억원에서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32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42.6%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제3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사고는 245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2408억원(56.9%),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원(14.9%)의 순이다.
연령별로 40대가 28.2%(2만374명)로 가장 높고, 30대 25.8%(1만8634명), 50대 22.3%(1만6092명) 등의 순이고 10대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대의 보험사기는 2009년 508명에서 2010년 586명으로 15.4%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전년대비 62.5% 폭증했다.
사기범의 직원을 보면 회사원이 21.2%(1만5357명)로 가징 많았다. 이어 무직·일용직 20.4%(1만4746명), 자영업 10.9%(7848명)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을 2배로 강화했다.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인터넷 : insucop.fss.or.kr, 전화 : 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