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원칙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한 미래 대응력 제고와 '일하는 복지'·'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배분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외풍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재정은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980년 이후 단 한차례(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재정부는 이어 균형재정을 통해 경제위기, 고령화, 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도 균형재정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균형재정 달성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를 최소화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 예산안에서 33%대로 추산된 국가채무 비율을 31%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배분을 위해선 일자리·교육·복지 투자를 확대,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로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창조적 연구개발(R&D) 투자,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 성과관리,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보조금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편성 및 작성지침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개별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오는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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