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회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수입과 비교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이 미국 카드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들이 경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각종 부가서비스를 늘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201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의 연회비 수입은 지난해 약 3500억원이며,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5조6000억원이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연회비 수입의 16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회원수수료 수입의 8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수수료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적립,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지출은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연회비 및 가맹점 수수료는 각각 83%와 61% 늘어나고 부가서비스 지출은 무려 157%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과다한 부가서비스 지출은 고스란히 가맹점에 전가돼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중소가맹점은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돼 왔다. 이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이 크고 건수도 많아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신용카드사에게 충분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카드사와 회원 및 가맹점 등 시장참여자간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대신 결제와 동시에 사용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직불형 카드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직불형 카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적고 회원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도 낮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현재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1.93%이며 직불형 카드(체크카드)는 1.23%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추가 확대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축소, 직불형 카드 사용시 가격 할인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직불형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공동으로 CD·ATM에서만 사용되는 현금카드를 일반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 등 3곳의 연구기관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수수료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