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경제성장률 성적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성장률이 회복됐다는 시각과 아직 '불황의 덫'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 경제의 '수렴현상(convergence)'은 확실해 보인다. 높은 성장률로 선진국을 추격하다 선진국과 소득이 비슷해지면서 이른바 '따라잡기 효과'의 효능(?)이 다된 셈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년 전에 비해 2.8%,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0.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전기대비 0.3% 성장으로 바닥을 친 뒤 성장경로를 회복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 1분기 0.9% 성장률은 작년 2,3분기 각각 0.8% 성장한 것과 견줘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소비(+1.0%)와 정부소비(+3.1%), 설비투자(_10.8%) 모두 전 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됐으며, 수출(+3.4%)과 수입(+4.5%)도 늘어났다. 다만, 건설투자(-0.7%)는 뒷걸음 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1분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좋아졌다"며 "우리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 시각을 내비쳤다.
1분기에 0.9% 성장률을 그대로 4분기까지 유지한다면 산술적으로 3.6%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나온다. 이는 한은의 올해 전망치인 3.5%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 등 각종 변수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사실상 높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분기에 0.3%의 성장률을 보인데 대한 반전효과가 미미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 연말에 워낙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 높은 성장률이 나와야 3.5%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년동월비로 2.8% 성장한 것은 여전히 성장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연초 재정집행 효과도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상쇄되고,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비관적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경기가 바닥을 친 만큼 앞으로 성장세의 폭이 커 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노택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경제에 제일 중요한 게 대외변수"라며 "유럽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경향이 있지만 작년 말 상황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노 교수는 "중국과 유럽이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수준보다 더 악화되지 않으면 하반기엔 성장률도 상승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1분기 0.9%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미뤄 연간 성장률 목표치 3.5%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변수'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노 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성장 분배는 항상 같이하기 어렵다. 대선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지는 경제논리라기보다 정치논리로 하는 것인 만큼 복지에 비중을 두면 재정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복지가) 갈 수 있을지 성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인지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노택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연간 3% 후반대의 성장률만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