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대 4단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기업 300개를 상대로 실시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3%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는 현재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발표한 한국의 신용등급(A+)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까지 끌어올일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상의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응답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등의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중국(31.3%), 일본(24.3%)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5.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란 답변도 33.4%로 집계됐다. 개방정책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3~5년내(39.1%)', '5~10년내(37.6%)', '10~20년내(9.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추진 분야로는 관광(45.1%), 자원개발(20.3%), 경공업(18.8%) 등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항없다'가 45.3%,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가 40.4%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는 답변도 31.0%에 달해 북한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발사와 핵무기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체제불안에 대한 반증"이라며 "정부는 북한에게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한편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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