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예금창고'로 불리는 저축은행 중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서민들의 알토란 같은 돈이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다. 그동안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부실 대출을 옥좼던 정부의 이번조치로 서민들은 이래저래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이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매듭지었다. 정부는 최근 대부업체에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피해구제에 나선 이후 나온 조치라 충격은 더하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도 당국의 칼끝을 비껴가지 못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작년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고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영업이 정지됐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이 저축은행의 부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한 모습이다. 우선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퇴출된 저축은행 채무자에게 안내서를 발송하는 한편, 서민금융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알릴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지원을 더 확대한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출로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햇살론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자금 수요자에 대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우대 지원한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생계나 사업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전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을 확대해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은 기업 당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과 최대 1%포인트 금리를 추가 감면받는다. 금융당국은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올해 공사의 지방은행 온렌딩 한도를 1조원 증액한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1명, 예금은 121억원이다. 이는 한사람 당 평균 149만원 꼴이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후순위채 규모도 2067억원에 달한다. 경영주의 방만한 경영과 횡령, 불법 연루 등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에 퇴출된 은행을 제외한 생존한 저축은행에도 숨겨진 부실이 언제 불거질지 모른다. 그래도 일단 당국은 향후 3개 이상의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실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영업정지하는 방법 대신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자기자본비율(BIS) 점검과 같은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저축은행들이 사면초가에 놓인 서민들이 믿고 돈을 빌리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곡간'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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