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자금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면서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지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의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으로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주택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을 대출이사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밖에 대출규제(DTI)도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폐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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