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어째튼 전기요금이 한자리수라도 올리면 물가 안정 기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한국전력이 지식경제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지경부는 보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 시기와 그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아직 지경부 내에서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몇몇 언론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혔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은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 평균 13.1%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지난달 26일 지경부에 요청했다.
한전 관계자는 "환율과 유가 등 복잡한 상황이 많지만 13%정도 인상되면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조2929억원의 순손실을, 부채 역시 전년보다 10조4226억원 늘어난 82조6639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요청대로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인상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인상폭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최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지경부에 요청한 인상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평균 4.9%와 4.5%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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