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EU의 한국 물품 수입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동기와 비교할 때 EU의 무관세 품목 수입은 29.1%나 감소했다.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 품목의 경우엔 16.1%가량 대(對) EU 수출이 늘었지만 무관세 품목의 수입 급감으로 인해 전체 수입도 7.4%나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FTA와 관계없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던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전화기(50.0%) 등의 수출도 급락했다.
관세인하 혜택에 의한 수출 증가 품목은 승용차의 경우 2010년 11.2%가 늘었지만 2011년엔 19.2%가 늘어 전년대비 증가율이 71.8%가 됐고 석유제품은 2010년 4.3% 증가에서 2011년 14.5%로 235.4% 증가율을 보여 압도적 증가세를 보였다.
그밖에 자동차 부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3.9%) 등도 느는 추세에 있었다.
이들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분품, 타이어, 플라스틱 수지는 이른바 FTA 관세인하 5대 수출품목이다.
재정부는 이들 무관세 품목의 수출감소 원인에 대해 "지난 2008년 이후 수주 감소로 물량이 감소하거나 수출단가가 하락, 휴대폰은 해외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다만 EU가 세계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치는 6.7%에 불과, 우리나라의 16.1%보다 10%p나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정부는 "EU가 FTA 활용이 낮은 품목은 정부의 홍보와 교육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원산지 기준·증명절차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맞춤형 1:1 컨설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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