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 "이는 알맹이가 쏙빠진 방안"이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금융노조는 21일 김문호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집단소송,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알맹이는 빼 놓은 채 금융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감독기구만 설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금융회사에게는 과징금 폭탄을 직원들에게는 과태료 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벌이는 마녀사냥"이라고 폄하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금융위 소관으로 유지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가능하다"며 "금융 산업과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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