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 이같이 지적한 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관련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감안,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ICT 분야의 인력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중심으로 하면서 정부는 이 분야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화전략위는 이날 'ICT 인재양성 펀드' 조성과 ICT 분야 병역혜택 확대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법·제도정책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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