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산업계가 다시 한 번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0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며 , 산업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해외 투자기업들도 국내유(U)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인상을 거의 동결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만 10차례에 걸쳐 61% 대폭 인상됐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로 균형있는 조정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용 전기는 고압선으로 송배전돼기 때문에 배전단계의 전력손실이 적어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기 1㎾h를 판매할 때 주택용은 18.88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산업용은 4.82원 손실에 그쳤다.
이 부회장은 "산업용 요금은 낮고 주택용 요금은 높아 산업용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요금의 단가는 1㎿h당 57.8달러로 주택용의 65.2% 수준으로 이는 일본(68.8%)과 비슷하지만 독일(44.7%), 미국(59.0%), 프랑스(63.4%)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집중 인상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한전의 원가회수율 발표수치가 요금 인상후 더 낮아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 한전 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