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11일 자료를 내어 코레일에 지난 5년간 국고 5000억원이 들어갔지만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후생복지나 자체 유지보수 등 용도외 사용도 32건에 달했다고 적발했다. KTX의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에 예고 포격을 가하는 듯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지난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의 인력효율화를 돕기 위해 지난 5년(2007~2011년)간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 경영개선 미흡과 인력감축 미흡 등을 지적했다. 먼저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코레일 측이 2800여명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정원 상 감원일 뿐 실제 인원(현원)은 1020명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퇴직인원은 4201명에 달해 인원효율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한 것은 코레일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에 따른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총 정원인 2만7866명에 대비 초과 인원 1613명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라"며 정리를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배제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비를 인력 효율화과 무관한 직원 후생복지나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 등 용도 외 사용 사례도 32건을 적발했다. 이들 사례에 들어간 돈은 16억원 규모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용도외 사용된 사업비를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회수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당 매출액이 산하 주요 공기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억5000만원, 인천공항공사 17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 13억6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