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3.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무질서한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신흥시장국 성장은 0.1~0.4% 하락하는 등 위험요인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2일부터 3일간 공동 주최하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PIIGS(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경제는 대외 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지만 대내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작업반은 우선 유럽 재정위기 심화, 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긴축과 부채조정에 대한 유로 회원국간 이해상충으로 완만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금융불안이 확산돼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동성 공급 조치로 완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미국도 개선추세가 견실해지면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은 밝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었다. 또한 세계경제는 일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다만 작업반은 우리나라 중기 재정운용의 위험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의무지출 증가, 복지지출 요구 증가,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요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세입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비해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무금, 연금, 이자 등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해 재정운용 신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총선(4·11)과정에서 각 정당은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이행하는 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다"며 "자치단체도 재정책임성은 낮게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세계 및 내수 등 우리 경제가 놓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비과세·감면의 전면적 재평가와 세정 강화로 세원을 확대해 균형재정을 조속히 달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R&D)와 사회복지는 규모의 확대보다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도 점차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