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흡 이하 점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에 대해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 중 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매년 3분의1씩 대상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64.0점으로 2010년도(62.7점)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를 평가등급별로 세분화하면 우수 이상이 전체 재정사업의 6.8%를 차지했으며 보통 69.6%, 미흡이하 23.6%로 각각 조사됐다. 2010년 당시와 비교하면 우수 이상(6.8%)은 유사하지만 보통(65.8%)은 다소 높아졌고 미흡이하(27.4%)는 약간 낮아졌다.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은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이다. 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지원 기업에 대한 '매출액증가율' '고용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금융위기에서도 적극적·합리적 목표를 세워 이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방재청(3470억원)의 재해위험 취약 지역정비사업과 복지부(37억원)의 질병연구자원활용기반 구축, 농진청(40억원)의 자원활용기술보급, 환경부(1284억원) 국립공원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33억원이 투입된 문화부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과 84억원이 들어간 환경부의 농어촌폐기물처리 사업등은 미흡한 사례로 꼽혔다. 또 복지부(11억원)의 자가건강관리교육, 교육부(42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국토부(50억원)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도 미흡 사례에 포함됐다. 세부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성과달성 및 환류부문 점수는 2010년보다 높아졌지만 △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 관리단계 점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확인·점검 절차는 지난해에 비해 50일 이상 단축됐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부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