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각 지자체에 서한을 발송해 국토 경관 개선에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낸 바 있는 경관법 개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2일 장관이 최근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국토 경관 개선과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여수 엑스포 개최, 국민 소득 2만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걸맞게 국토 품격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토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우리 정부가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한 이래 도시대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지역 경관을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경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최근 여수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 위상에 걸맞는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국가브랜드 인덱스' 리포트에서 경관 관련 평가항목 중 5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어 "도시관리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경관개선을 위해 지자체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이 시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운영(전문가 지원제), 전문가 재능기부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서 경관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서한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경관 개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