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알뜰 주유소'를 1000개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기름값' 잡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4월19일 발표된 '석유제품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4월 석유대책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알뜰주유소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4월20일 당시 전국 499개(서울 3개)였으나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554개(서울 6개)로 2개월여 만에 45개 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이날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 25개, 전국 1000개의 알뜰주유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 설립된 554개를 제외하면 440여개의 알뜰주유소가 하반기에 더 생기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며 "전체의 약 70%가 전량구매 계약의 변경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주유소) 5845개소 가운데 4302개소가 계약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정유4사, 주유소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변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혼합판매를 홍보할 예정이다. 다음달엔 현장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정유사의 전량구매 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하며 혼합판매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왔다.
이밖에 정부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 환급과 7월 중 실시될 예정인 삼성토탈의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 등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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