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공조의 범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국제금융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적 정책공조범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또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외부효과를 계량화해 과잉(Spillover)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올해 5월 한·중·일 3국이 외국 국채 증가로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것을 예로 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고 향후 협력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전통적 정책과 병행돼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변화 등을 고려, 자본유출입 관리가 정착하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채관리는 기업과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별 부채를 중심으로 하기 보다 총부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전통적 거시정책의 수단에도 변화기 필요하다. 물가안정목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차관은 유로존 위기와 관련, "금융·재정의 통합없이 통화통합에만 기반을 두고 불완전하게 통합이 이뤄진 데에 원인이 있다"며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동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상호 재정지원, 공동 정리신탁 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 공동 은행감독 등 견해가 나온다"며 "모든 방안의 공통점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신 공동정부에 정책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일과 기타 국가간 책임분담과 정책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느 하나 쉽게 합의가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장기간이 걸릴 것이고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