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유럽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기진작을 위한 공조를 이루어내야한다는데 합의했다.
멕시코 로스 까보스에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과 부속서(Annex)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상선언문은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고용 및 사회보장 △무역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개발 △녹색성장 △반부패 △기타 등 이슈별 성과물을 냈다.
부속서는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까보스 액션플랜'으로 재정과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 전반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공약사항을 담은 종합 계획서다.
재정부는 이번 G20회의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 △유럽재정위기 대응 △단기 경기진작 공조 △고유가 대응 △IMF(국제통화기금) 재원확충방안 확정 △IMF 쿼타개혁 방향 제시 △금융규제의 신흥국 영향분석에 대한 후속조치 합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회원국 대표성에 대한 검토 실시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의지 확인 △녹색구조개혁 추진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 마련 등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유로존의 통합 및 안정성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우리정부가 유럽의 구조개혁과 유로존 내부의 거시 불균형 완화, 유럽의 금융·재정 통합노력 강화 등 위기의 근본원인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우리나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EU정상회의(오는 28~29일) 이전에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행하면서 단기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공조에도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재정여력국들은 현재 경제여건 및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키로 했다.
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우리나라 등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과 다른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내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화속도를 조절하고 일본은 대지진 재건 비용을 가능한 신속히 지출하겠다고 했다. 유로존 위기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조기 재정건전화 조치와 성장강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 등은 하루 250만배럴 등 충분한 공급 보장을 약속했다.
IMF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도 확정했다. 지난 4월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원기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총 9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430억달러, 러시아·브라질·인도 각 100달러, 남아공 20억달러(브릭스 총 750억달러), 멕시코 100억달러, 터키 50달러 등이다.
지난 4월 확약된 3165억달러에 이번에 945억달러가 추가되면서 총 4560억달러의 재정 확충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일본(600억달러) 등과 함께 150억달러를 내놓았다.
IMF의 쿼타(지분)개혁 일정 역시 결정지었다. 쿼타의 공식검토는 내년 1월경, 쿼타 일반검토는 2014년 1월로 정했다. 쿼타의 배분은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의 강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각 국의 비중을 고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