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하향 곡선을 그릴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내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만큼 자칫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유럽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급락할 때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 버블에 구멍이 생긴뒤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하는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1966년부터 올해까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로 급등하면서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9.3%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찍은뒤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1.1%에서 57.0%로 급락,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 확대 △외국ㆍ북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출산장려책 등의 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