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간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A씨는 한 달에 300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지만 100만원 남짓되는 수입에 늘 허덕인다. 차량 할부금과 차량 감가상각비라도 벌기 위해 때론 과적, 과속 운행도 해보지만 수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4년전과 비교해볼때 화물 운송 운임은 7% 올랐지만 기름값은 24%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100만원의 수입에서 기름 관련 세금으로만 60%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주와 운송업자들은 싼 값에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A씨에게 과적을 수시로 요구한다. 차량 한 대에 싣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실질 운임은 줄어들고 과적은 반복돼 도로 파괴는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2일 낮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7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2월 이미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0.6%로 총파업을 가결하면서 6월말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며 "이는 생존권의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사항들의 이행의지 확인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끝내 화물노동자를 외면했다"고 파업 결행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하고 노동3권,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직의 운명을 걸고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표준운임제 약속 이행과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의 화물운송시장은 후진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로 화물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중간 전체 운임의 40%에 달하는 중간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면서 "이같은 구조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화물노동자의 최저수입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로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용역을 거쳐 2009년에 시범운영을 실시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