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이 34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조2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6.5%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6월 말에 각 부처가 낸 예산과 기금은 228조원, 97조4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248조원, 기금이 9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각각 20조,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1~2015년 중기계획에서 밝힌 2013년 총지출규모 341조9000억원에 비해서도 약 6조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다만 요구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증가율인 7.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지난해 낸 예산안 92조6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이 는 97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도 50조1000억원을 이번에 요구, 지난해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일반공공행정 역시 지난해 55조1000억원에서 58조6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국방분야는 2조5000억원이 늘어난 35조5000억원을, R&D(연구개발) 분야는 1조가 오른 17조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000억원이 줄어든 4조3000억원을 요구했으며 환경도 4000억원 가량을 줄여 5조6000억원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조3000억원이나 준 20조8000억원을 요구해 하향 폭이 가장 컸다. 이로써 교육과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했고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은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의 뒷받침"이라며 "해야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아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유형' '8대 영역'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부가 밝힌 3대 유형은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이다. 8대 영역은 △R&D예산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보육, 교육 등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 협의·보완 작업을 거쳐 9월 말경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