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서 생활비 경감방안 마련 공공요금·서비스 등 가격인상 기대심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민의 생활비 지출 경감 방안과 관련 "(각 물품의) 가격과 사용량 증감 등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한 물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청의 소비자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 교육비 등에 대한 장·단기 물가안정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소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과 관련, "지난 10년간 평균 2.1%가 내렸으나 (새로운 통신수단 보급 등으로)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가계지출은 3.9%가 증가했다"며 "가격안정은 물론 적정 소비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지난 4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이 2%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경계심리마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생필품 할인행사가 끝나고 공공요금, 가공식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며 일부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장관은 지속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 "경영 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서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전기요금 등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가계 지출 경감방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공공기관 유류(석유 등) 통합 구매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대상을 경질류에서 중질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조달청의 계약 물량 의무 수요 기관도 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유류를 통합 구매함으로써 유류 업체간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유가 하락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재정부가 밝힌 조달청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의 유류 통합 구매(추정)는 경질류를 기준으로 28억리터로 전체 내수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가격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조기와 명태 등 대중 어종의 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에서 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30일 안에 출하하지 않는 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계절, 일시 다획성 생산으로 공급 변동과 가격 진폭이 큰 대중 어종의 물가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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