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올 하반기 영유아(0~4세) 무상보육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 보육관련 예산을 올 추경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뒷짐'을 지며 무상보육 중단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무상보육비로 내려온 국비와 기존 보육예산을 돌려막는 식으로 이 사업을 근근이 연장해 가고 있지만 보육료 예산 고갈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서울 서초구처럼 7월부터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이 예상됐지만 광주 5개구간 '예산 조정'을 통해 최악의 상태은 벗어났다. 시는 영아 보육비로 책정된 국비 176억원 등을 5개구에 분배, 올 10월말까지 무상보육이 가능한 상태지만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0~2세 무상보육 대상자는 가구 소득하위 70%였던 지난해 연말보다 5600여 명 늘어나 6월말 현재 2만6400명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10월말이면 0~4세의 무상보육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영아 무상보육 대상자가 3400여 명이 증가하며 지방비 210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국비도 현재 확보된 157억원 외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7억원이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 다만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추가 무상보육 대상자가 적고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분담도 상대적으로 낮아 11월말까지는 무상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0~2세 영아 3만841명에 필요한 보육료가 국비 941억원, 도비 349억원, 시·군비 453억원 등 총 1743억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170여 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3만212명이던 영아가 6월말 현재 3만841명으로 629명 늘어나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1월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 대상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 이전에 보육료가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영아 보육료 지원 규모를 지금의 50%에서 100%까지 해줘야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