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10.7% 인상)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로 공이 넘어와 있는 점을 감안, 정부에서 검토하며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이 최대 주주이므로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며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해이 방지대책 등 (요금인상에는) 공기업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물가 관리 차원에서 3~5%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1분기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2분기 달러대비 원화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10% 이상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