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5%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한전이 기존에 제출한 10.7% 인상안을 지난 17일 반려하고 인상률을 5% 미만으로 할 것을 공문에 명시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총 16.8%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10.7%는 요금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시점을 변경,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전은 사실상 16.8% 요금 인상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인상폭을 5% 미만으로 못박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전이 요금인상 수정안이 지경부 요구사항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4.9%와 4.5% 가량 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지경부 권고를 받아들여 인상안을 4% 후반대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한전은 정기 이사회를 가졌으나 요금 인상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한전 측은 "정부가 요금인상안을 반려하기 이전에 이사회 안건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안건에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