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문제를 놓고 연일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일부은행의 대출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까지 가세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를 결승점으로 하는 금융권 비틀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정위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조사가 엿새째로 접어든 23일 감사원은 금융권의 편법 ‘이자장사’ 행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결정요소의 하나인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결과 2008년 10월부터 3년간 20조4000억원의 공돈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력을 신용평가기준의 잣대로 삼아 ‘고졸’이하 고객에게는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아예 문전박대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소속 공정위가 몇일의 시차를 두고 나란히 출격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수밖에 없다는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알아서 내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가계빚이 1000조원을 육박하는 절대절명의 경제위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청와대로서는 서민금융지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주말에는 대출만기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며 피해자 30여명이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했다.
일단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은행측은 직원의 단순실수였다는 해명이지만 소비자들은 집값하락으로 입주지연 사태가 생기면서 금융권 전반의 서류조작 관행이 수면위로 떠오른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24일 유사한 사례는 물론 대출계약서의 고객서명까지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시중은행 대출조작수사는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전국 수십여개의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사정의 최종 종결자인 검찰까지 칼을 뽑을수 있다는 위기감속에 시중은행들은 때아닌 살얼음판을 걸으며 대출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선을 빼앗긴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착수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