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시중에 유통된 '짝퉁 명품' 가운데 수사기관에 의해 가장 많이 압수된 상표는 '뉴발란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26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단속한 위조 상품 가운데 압수물이 가장 많은 상표는 '뉴발란스'로 총 3만8633점이 압수됐다.
이어 엠엘비 1만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나이키 1864점, 구찌 1371점, 더노스페이스 1012점, 네파 858점, 에르메스 833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압수된 위조 상품은 모두 13만4944점이며 정품시가로는 224억여원에 달했다.
연도별 압수실적은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설치 이후인 2010년 9~12월 2만8629점(54억8000만원), 2011년 2만8589점(85억5000만원), 2012년 1~6월 7만7726점(83억9000만원) 등이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설치 이전인 2009년과 2010년 1~8월엔 각각 검찰·경찰의 합동 단속을 통해 모두 5만7005점과 2860점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다.
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 상품 적발에 따른 형사입건 수는 2010년 9~12월 45명에서 2011년 139명, 2012년 6월말 현재 159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검·경 합동 단속에선 122명, 2010년 1~8월엔 15명이 입건됐었다.
아울러 위조 상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온라인을 통한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조 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판매중지 건수는 8829건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한 개인쇼핑몰은 862건이었다.
전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위조 상품 유통은 주로 개인 쇼핑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SNS를 통한 위조 상품 추방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조 상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