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대구지역 교통카드 잔액이 한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TBN 대구교통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지역 교통카드 거래액은 923억원이며, 이 가운데 916억원이 결재돼 6억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40억원, 3년 이상된 잔액은 31억원, 5년 이상 미사용 금액은 16억원에 이른다.
대구지역 교통카드는 선불형이 75%, 신용카드와 결합된 후불형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후불형 교통카드는 사용 후 결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용하는 선불형은 분실이나 훼손, 소액 잔액 등으로 잔액 발생률이 높다.
장기간 미사용 잔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상품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발행한 업체의 수입으로 환원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카드는 기한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만 잔액을 환급하고 있다.
이때문에 교통카드 업체에서는 남은 잔액을 활용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미사용되는 교통카드 잔액을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