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30일 "전기요금을 정부가 제시한 5% 정도만 올리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5% 내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전이 뼈를 깍는 자구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현실에선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상반기 영업적자 4조3532억원, 당기순손실 2조8960억원 등 모두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3.6%, 48.3% 늘었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전이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상 (한전의 요구대로) 요금인상이 어렵다"면서도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익에 전력요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앞서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포함한 총 16.8%의 인상안을 지경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역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5% 내외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