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의 부채상환 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은행부문 가계대출은 2007년 이후 다소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부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조사결과 은행부문의 가계대출은 부채상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 비중이 높아 충격에 따른 부실위험 부채비중과 손실위험은 비교적 낮다"면서 "그러나 비은행부문의 가계대출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비중이 높아 충격에 따른 손실위험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했다. 또 KDI는 소득 4분위(소득 상위 60~80%)와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가 보유한 부채가 전체 부채의 73%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KDI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소득과 순자산이 부채비중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최하위계층인 소득 1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부채 비중은 전체의 26% 정도지만 소득과 순자산이 이에 미치치 못해 상환여력이 취약한 편이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취약부채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율도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KDI는 "이는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소득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위원은 "취약부채가구에 대해 경기하강때 부실 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적으로 가계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가운데 현재 당면한 하방위험에 대응해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임의적 규제변경은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순자산여력이 크더라도 자산 유동성이 낮아 현금흐름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거래활성화와 유동화 등을 지원하는 조세정책과 금융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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