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불(不)균형·거래불(不)공정·제도불(不)합리 등 경제3불(不)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와 공동으로 개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3불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3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 개발과 해외 동반 진출 등 상호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형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령 향상을 통해 중형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유통업체의 성장을 위해 중소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제조업체와의 도매물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둬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동반성장을 꾸준히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현장에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금융·의료·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동반성작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다음달 26일 '9월 동반성장주간' 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