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한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도재준 대구시의회 부의장,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모여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은 지난해 말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전국 시·도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 부산, 경북, 강원 뿐이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민간위원이 주도하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계획 수립, 시민참여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등 지방분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나온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와 협력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지방분권 과제로 지방 재정력 확충을 꼽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대 2인데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비율은 4대 6이다.
지방재정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방안으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만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