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업의 무역거래때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원화를 세계 주요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역거래가 절대적으로 많은 중국이 1차 타겟으로, 기존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돌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난 7월 중국에서 양국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해외 기업간 물품거래때 우리돈으로 지불할수 있지만 현지업체들의 달러화 결제 고집과 원화 수요 부족 등으로 지난해 실제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3.4%에 불과했다.
격상된 국제 경제력에 걸맞게 우리 통화인 원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이후 양국 무역결제에 스와프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어서 무역거래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중국 역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될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 6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한중 양국의 중앙은행이 스와프 자금을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자국 기업에 원화, 위안화를 빌려줘 무역결제에 대금으로 이용하는 흐름이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은 각종 수출입 거래때 우리 업체에게 원화로 결제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중국측에 위안화로 갚아나가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무역거래시 상대국 통화 결제의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규제도 조속히 손보기로 했다.
우선 중국등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가 없어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원화결제 매개체로 삼아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트지 않은 외국 은행에게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원화를 국내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수 있는 방안도 열어줄 계획이다.
외국기업이 원화로 받은 결제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국내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없애는 조치다.
또 무역신용에서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를 낮추는 한편 국내 기업의 본사와 국외 지점 간의 원화 결제를 압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환투기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본거래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과 기업들, 다른 일반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상거래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 우리 외화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위기대응 능력도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