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제한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던 전통주의 판매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체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조자 홈페이지 등에만 제한했던 전통주 판매방식을 일반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역 산업단지의 지방세 일몰기간을 내년까지 늘렸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재정·세제지원 등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투자·소비 등 지역내수를 살려 하반기 국민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현재 전통주 판매범위가 우체국, aT, 제조자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반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연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전통주의 판로개척을 용이하도록 했다.
정부는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증설시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숙박 등의 시설조성을 위해 올림픽트구 내 보전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1754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1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2334억원까지 늘린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의 도입 근거를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환승외국인 무비자 허용대상을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전국 1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직접 발굴해 접수한 198개 개선과제 중 56개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