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양도세와 취득세의 감면기간을 내년 6월, 내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지금 당장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가) 필요한데, 6개월에서 1년을 늘리면 올해보다 내년까지 관망세가 늘어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의 효과가 마지막 1~2달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또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의견을 나눴는데 (감면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좋지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통상 취득세는 지방세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