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상거래 질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그룹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두들겨 맞은 곳은 SK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내용별로는 즉 담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위반건수는 9건이었다.
삼성은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받았다.
이어 SK 31건, 롯데 26건, LG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또한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그룹은 SK로 모두 5500억원어치의 고지서를 받았다.
삼성이 2820억원, GS가 2410억원, LG 9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0대 그룹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1조 2870억원으로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과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