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민간협회가 제공하는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 활용률이 2%대에 불과해,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바일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의 미성년 가입자 278만5000명 가운데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쓰는 경우는 7만7815명(2.8%)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해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차단 서비스인 'T청소년 안심서비스'(무료)의 이용률은 4.1%며, KT의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인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월 2000원)를 쓰는 청소년 가입자는 0.43%에 그쳤다. LG유플러스는 미성년자용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KT의 청소년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수단’ 항목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관련 서비스가 없는 LG유플러스는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미성년자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소년 가입자에게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