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내 기업인과 외국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2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국내 기업인의 비율은 40.1%인 반면 외국 기업인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기업인의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기업인은 12.4%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도 국내 기업인은 37%에 달하지만 외국 기업인의 경우에는 7%였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인의 38.8%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국내 기업인은 11.3%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대비 공직 사회의 개선정도와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국내 기업인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저평가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양측이 모두 ‘정책 과정에서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꼽았다.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강화(42%)’를 가장 중시한 국내 기업인과는 달리 외국 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 방식을 선호하지만 외국 기업인은 부패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 예방을 보다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한편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양측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라고 응답했다. 국내 기업인은 그 다음으로 개인윤리의식 부족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꼽았고, 외국 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개인윤리의식의 부족 순으로 답했다.
권익위는 “국내 기업인과 외국 기업인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가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 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