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5년후 은행의 순익이 현재의 16%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후에는 5조원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총괄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가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이 1%, 금리가 1.0%p 더 떨어진 저성장·저금리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5년후인 2017년이면 해당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8조5000억원의 16.5% 수준에 불과하다. 최악을 가정하고 이같은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인 2022년에는 해당 은행들은 약 5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게 자문위의 분석이다. 최근 우리경제가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신성장동력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다가 글로벌 경기둔화까지 겹치면서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어 이같은 조사결과가 더욱 충격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되는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연체율은 각각 11조8000억원, 0.89%였으나 올해는 9월 기준 7조7000억원, 1.17%로 상황이 악화됐다. 증권사도 지난해 2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7000억원으로 1/3토막이 났다. 이와 같은 최근의 우리나라 금융상황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저성장·저금리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저성장·저금리기조가 계속될 경우 은행은 예대마진 축소와 부실증가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도 펀드 등 각종 상품의 수익률 악화와 중소회사의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보험업계도 해약이 늘고 금리역마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여신업계 등도 부실증가 우려를 피할수 없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융회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눈을 돌릴 공산이 커진다. 모집질서 위반·불완전 판매 등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피해와 서민층의 채무상환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우려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경영과 부수업무를 통해 비이자수익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과도한 위험투자는 자제하되, 우량회사채 및 신흥국 국채 등으로 투자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당국으로서는 현재 다중채무자 문제가 내년에 가장 고심 갖고 해결해 나갈 과제"라며 "기업들로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경색현상을 풀어나가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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