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보육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 공개를 강화화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쟁이 치열해져 보육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품질 수준이 낮은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 품질 확인이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보육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경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과 혁신을 추구할 것이란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국공립보다 민간 어린이집이 더욱 경쟁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공립 시설에 비해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 민간시설은 항시 저품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유통될 경우 오히려 민간시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그는 "양적 규제하에서는 아동 확보가 수월해 시설 간 경쟁이 미약하다"며 "시설수가 적으면 모니터링과 정보공개가 강화돼도 보육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보육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시설이 진입을 꺼리는 곳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