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끝나자 마자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등장했다. 연말까지 10여일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이 반영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와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 우선 무상보육 등에 대해 정부와 박 당선인의 입장이 달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하위 70%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인은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상보육 예산 수정에 관해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라며 전담마크를 지시했지만 예산안의 원안을 지키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 증액분이 13조원"이라며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증액보다 감액이 먼저고 증액 역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산안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선거 이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시 정부 예산안의 원안과 국회 통과안의 지출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정 지출의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박 당선인 역시 추경은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위기인 지금 우리나라의 추경 실시는 실효성이 없으며 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내년 경제정책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추경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새 정부도 정책 기조를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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