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금융정책이 중소기업 지원에 촛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소폭 올렸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공급 목표는 3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29조4000억원보다 보다 4.8% 올린 수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편중을 해소하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대형건설업체(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부담을 갖게 되면서, 연쇄부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이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규모 확대, 취급 가능한 동산 담보물 범위 확대, 차주의 대상 요건 완화 등 검토해 추진한다.
추가로 상생보증부대출 활성화를 통한 중소 협력업체 자금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생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밖에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포인트 금융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에 금리를 비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계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