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보급사업의 기존사업체계를 주택·건물·지역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 홈 100만호는 '주택지원'으로, 일반보급은 건물(비주택)지원으로, 지방보급은 지역지원으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또한 신규 보급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융·복합지원을 신설,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방식도 업체의 설비 기준가격에 맞춰 지급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에 따라 정액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그동안 설비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업체마다 설비가격 변동이 심해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경부는 정액제 보조금 지원 방식 도입에 따라 과다 지급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업체들간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싼 값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전담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업 지정 등급제를 도입하고, 전문기업의 실적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제출토록 개선했다. 또한 제조기업과 설치기업의 전국망 컨소시엄을 구성, 설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2008~2010년까지 2조818억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32만TOE는 일반가정에서 월 350㎾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번 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