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과 외식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생계형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이들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했다.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빵집,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업, 음식업 등 14개 서비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과업과 음식점업에 대해 동반위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의 권고를 내렸다.
제과점업의 경우 권고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즉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과 이마트(데이앤데이), 홈플러스(아티제블랑제리), 롯데마트(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의 빵집이다.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연 2%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하도록 허용했다. 또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인근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동반위는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차료의 과다 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내 빵집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등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규 출점이 가능하나 외부 출점은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과 인수-합병도 안된다.
또 동반위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등 국내 대기업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도 음식점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동반위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등의 지역에 한해 출점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로 꾸려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가 구성돼 자세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 밖에 △자동판매기 운영업△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중고자동차 판매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견 차 여전...논란 예상
사실 동반위는 제과업을 포함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지난해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와 대한제과협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정여부 발표를 미뤘다.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양 측에 줬으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 측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동반위의 결정이 법적 강제성도 없어 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동반위의 이날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업계는 사실상 사업정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SPC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현재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고,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따르면 일반빵집의 500m내에서도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며 "이중규제가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 내에서 신규출점을 하라고 했지만 이중규제에 묶인 상황에서 신규출점은 불가능하다"며 "동반위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 정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뚜레쥬르 관계자 역시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비록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 조치가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