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고 최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해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07년 기준)인 13%보다 훨씬 높으며 개발도상국(26.2%)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지하경제의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의 문제점인 탈세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국민부담률의 빠른 증가△높은 부패 수준△노동시장의 규제 등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는 직접 신고한 소득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탈루율이 높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소득탈루액 만해도 약 3조6000억원에 달했다. 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GDP 나눈 국민부담률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 탈세 또는 절세의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011년 25.9%를 기록, 2000년(22.6%)에 비해 3.3%p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악화되는 등 부패 정도가 높아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워가는 동시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형성도 한몫했다. 이에 연구원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과세당국의 금융정보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