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절판마케팅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재형저축 출시 등으로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먹거리 마련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표준이율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막을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벌이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도 막겠다고 밝혔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료를 올릴 경우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올릴 수 없다"며 "일부 보험회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하려는 조짐이 포착됐으며 문제소지가 발견되면 검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시중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 2월말2.94%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 등 시중금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적립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표준이율도 이달 3.75%에서 다음달 3.50%로 0.25%p 내려간다. 표준이율이 0.25%p 인하되면 보험료는 평균 5~10%가량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폭은 2~3%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사업비 감축으로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고객들의 자산을 불리는 일에 소홀히 하라는 것과 같다"며 "금감원의 우려는 이해하나 보험료 인상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금감원이 제재할 계획이다. '보험료 인상 전 마지막 가입 기회'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 마케팅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즉시연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팔려 절판마케팅과 비슷한 효과를 낸 바 있다"며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였을 뿐 보험료 인상을 핑계삼은 절판마케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도 절판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이를 자제하고 있다"며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