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기업을 옮기지 않는 대기업에게 지방에 신규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을 주며 육아·거주 문제로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어린이집·기숙사 시설을 짓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를 이 같이 바꾸고 올해 1413억원의 보조금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유사·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투자기업군을 전략적으로 유치, 이들 기업이 함께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정부-지자체-투자기업'간 투자협약을 유도하고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기업들의 부지알선, 오폐수 시설이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과 같은 공동 인프라 설치비, 고속도로 IC를 비롯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기업과 U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개편되는 보조금 제도에서는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자 협약기업, 대기업 지방 신설투자 및 U턴 기업 유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 지역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 및 주거 문제로 지방투자를 꺼리는 기업을 위해 어린이집·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에도 보조금을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 및 혁신·기업도시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최대 10%p(중소기업 기준) 우대지원한다.
한편 지경부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2년 단축하고, 보험료를 0.32% 인하하는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